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년 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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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중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정비 선도지구가 지정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말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과 만나 특별법(안)에 포함될 선도지구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곧바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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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중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정비 선도지구가 지정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말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과 만나 특별법(안)에 포함될 선도지구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1기 신도시 지역별 총괄기획가 5인을 위촉하고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곧바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 마스터플랜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와 정비 시급성을 종합 고려해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지정원칙 및 대상, 세부 지정절차는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다.
원 장관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달 말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 특별법(안)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도 논의한다.
오는 17~18일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민관합동 전담조직(TF)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기획가 5인도 지자체 추천을 거쳐 위촉했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고양) △김기홍 홍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성남) △송하엽 중앙대 교수(부천) △이범현 성결대 교수(안양) △김용석 한국교통대 교수 등이다.
총괄기획가들은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게 하는 한편,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 역할을 한다.
한편 정부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출범 직후인 5월 30일 민관합동 TF를 구성, 신도시 정비 방향을 논의해왔다. 지난달 8일에는 원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 간 간담회를 통해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들은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 통상적 방식보다 2년 가량 마스터플랜 수립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후속조치로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특별법안을 내년 2월까지 발의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의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됨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지자체·주민과 소통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함께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1기 신도시 정비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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