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 제안"

정쌍학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양육부담 실질적 경감 정책 필요 촉구

정쌍학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의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정쌍학(창원10) 도의원은 11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5년간 38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로 떨어졌다"며 "경남 역시 지난해 1 이하로 내려앉아 0.9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가 그동안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남'을 내걸고 출산·보육 정책을 확대했지만, 올해 5월 진행된 도민복지욕구 조사 결과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서 양육비 부담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34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20세 미만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84%로, 납부하는 보험료만 4~5조 원에 이르고 있다"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은 출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각 가정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감소 재앙에 대한 대응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대의 과제로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도가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