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정책 논란.. "중복 지급 소지 있어"

입법조사처 "신설 첫해에만 1조2000억원 이상 재정 소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식 외에 제도의 구체적 목적 드러나지 않아"
보건복지부 "지원시기 중첩될 수 있겠으나 재원과 목적 달라"
"양육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부모 급여 제도’ 관련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급 소지가 있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만0~1세 영아 양육자에게 현금을 주려고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모 급여를 애초 계획대로 도입해 만 0세 아동 내년 7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해 2024년부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 1세 아동에겐 내년부터 3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해 2024년부턴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새로운 가족지원 제도 도입이 유의미한 정책적 진전”이라면서도 “신설 첫해에만 1조2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 수요와 효율성,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보고서는 부모급여 제도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과거 제1차~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중점을 뒀던 ‘출산 장려’가 저출생 위기 극복엔 한계가 있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는데 그럼에도 현 정부가 제시하는 육아·출산 인센티브 강화 방안은 비판적 성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특히 보고서는 “영아기라는 지원 대상과 현금 급여 지원 방식 외에 부모급여 신설의 구체적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존 가족지원 제도가 영아기에 편중되어 있는데, 부모급여도 영아기 현금급여로 신설되며 영아기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소득 재산 기준 하위 90%에게 0~5세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주기 시작했다.

아동수당에 더해 출생 아동 대상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0∼1세 아동 대상 영아수당 50만원등 이미 3종의 영아기 대상 현금급여가 있는데, 부모급여까지 신설되면 청소년기 공백 및 영아기 편중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1988년 육아휴직이 법으로 첫 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육아휴직은 계속 확대되면서 현재 연간 1조원 이상의 육아휴직 급여가 투입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부모급여를 신설해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게도 중복 지급하는 것은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부모급여를 영아가 있는 부모 중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주부·학생·구직단념자) 등에 현행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70만원)으로 지급하면 중복 급여를 방지하면서도 영아 부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스1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직후 지원시기가 중첩될 수는 있겠으나 재원과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급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복지부는 “부모급여는 초저출산 시대에 영아기 출산, 양육 지원 기반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 기 도입된 영아수당을 대폭 확대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 소득대체율을 상승시키고,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등 출산, 양육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도 포함하는 보편적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