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감 '쌀 생산량 예측 부정확·농약 불법 유통' 도마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통계청보다 오차율 높아"
민주당 안호영 의원 "온라인 해외 밀수 농약 유통"

쌀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의 쌀 생산량 예측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11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통계청과 농촌진흥청의 쌀 생산량 예측치와 최종 생산량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를 보면, 농촌진흥청의 평균 오차율(2.0%)이 통계청(1.2%)보다 0.8%p 높았다.

농촌진흥청은 "이상기후가 늘고 예측모델 적용 품종의 재배 면적이 감소해 오차율이 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생육조사 실측결과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품종 현행화, 기상요소 반영 고도화 등을 통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쌀 생산량 예측은 정부 양곡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통계"라며 "통계청과 농진청이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판매 금지된 농약의 인터넷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12년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농약의 통신 판매가 금지됐으나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해외 밀수 농약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농진청의 지난 8월까지 적발 건수를 보면, 고작 1건에 불과했다. 통신 판매의 경우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농약의 불법 유통 구조를 더욱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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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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