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0곳'인 시군구 전국 30곳

김소영기자 2022. 10. 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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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취미와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총 3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도입한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64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하루에 4~7시간 30분 가량 운동, 음악·미술 활동, 영화·공연 관람 등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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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발달장애인의 취미와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총 3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도입한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64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하루에 4~7시간 30분 가량 운동, 음악·미술 활동, 영화·공연 관람 등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복지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30개 시군구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경기 여주시와 오산시에는 만 18~64세 발달장애인이 각각 694명, 658명 살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 이 밖에 제공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경기 가평군, 인천 강화군, 경기 동두천시, 충북 진천군 등이었다.

거주지 인근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다면 서비스를 받고 싶은 발달장애인은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한다.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은 “특히 농어촌 지역에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 왕복 1시간 이상 거리를 어렵게 오고가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직업체험하는 학생들. 뉴스1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자 부모들에게는 돌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제도”라며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민간 바우처 방식으로 주간활동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사업성이 낮은 농어촌, 산간 벽지에는 제공기관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며 “수요자인 발달장애인 중심의 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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