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尹 대통령과 데이터 중요성 공감..법 개정 추진"

14일 국감 앞둔 尹정부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임명장 받고 尹대통령 만나 데이터 중요성 대화"
"법 개정 과정서 개인정보 보호-활용 함께 볼 것"
"구글·메타 불복 소송에 대비, 제도개선도 논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얘기하면서 지금 시대에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통해 “임명장을 수여 받고 비공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시대에 그런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4일 국정감사 출석을 앞둔 고 위원장은 이날 약 20분간 기자들과 만나 데이터 정책의 중요성을 우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고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고 위원장은 법경제학,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IT 정책 등 신산업 분야 최고 전문가다. 2010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 위원장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함해 사회적 우려를 줄이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곳간에 잠겨 놓아선 안 된다는 시대 흐름을 맞추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가 있다”며 “21세기 업무가 데이터, 개인정보와 관련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부처 간 함께) 대화하고 같이 풀 과제가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어떻게 할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냐, 활용하냐 하는 식으로 양분법적으로 볼 수 없다”며 “(보호와 안전한 활용은 함께 봐야 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자신을 개인정보 활용론자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3~4년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선 개인정보 보호론 대표자로 초대받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게 볼 것임을 내비쳤다. 이어 “(전임 윤종인 위원장 때와 위원회 정책이)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임을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을 수정하는 등의 협상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완벽한 개정안을 만들어도 협상 과정에서 그것 그대로 갈 수 없다”며 “협상 과정을 좀 더 보면서 필요한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수집·활용으로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받은 구글·메타 관련해서는 “(구글·메타가 불복 소송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내부적으로 고려와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한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 논의 관련해서는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에 와서 제일 느낀 것은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조직이 생각보다 작다는 것”이라며 조직 보강 필요성도 내비쳤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관련 기능을 흡수·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선후가 있다”며 “그런 식의 이슈를 얼마나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할지는 업무 파악부터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