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北도발에 재차 부각되는 '한미일 안보협력'.. 기대·우려 교차

"불끄기 위해 힘 합치는 건 당연.. 한일관계 개선도 함께 가야"

한미일 3각 협력.ⓒ News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엔 한일 외교당국은 물론, 정상 차원에서도 관련 메시지가 계속 발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참관 아래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실시하면서 7차례에 걸쳐 단거리 및 중거리탄도미사일 총 12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벌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특히 이 가운데 북한이 이달 4일 발사한 '신형 지상 대(對) 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우리 군 당국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판단)은 4500여㎞를 날면서 일본 열도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떨어지기도 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관통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그동안 시험발사 등 개발해왔거나 현재 실전배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일부 무기체계의 경우 우리나라 전역은 물론 일부 주일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북한의 IR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동쪽을 향해 정상 각도(30~45도)로 쏠 경우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북한은 이들 무기체계를 핵 투발수단으로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본 안보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결국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으로서도 우리나라와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 전력은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가상의 적(북한) 잠수함을 탐지·추적하는 내용의 대(對)잠수함전을 5년 만에 실시한 데 이어, 이달 6일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도 진행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 사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쇄 통화에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공감하기도 했다.

한미일 대잠훈련. (해군 제공) 2022.9.30/뉴스1

우리 정부 역시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 당연하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1일 출근길에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국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북한의) 핵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강화가 그간 과거사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선 일본 측이 '북한의 위협'을 지속 강조하며 이를 "자신들의 방위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활용하는 데만 그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는 등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안팎에서도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확대 여부는 "국민 정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9일 KBS-1TV에 출연, "금년 들어 행해진 한미일 군사협력, 훈련 부분은 과거에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걸 복원하는 수준"이라면서도 "근본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 확산되기 위해선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한일관계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반을 두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드는 토대 위에서 군사 협력도 진행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선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지침을 일관되게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