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늦어도 11월 초엔 건보 지출개혁안 발표"

기사내용 요약
복부초음파·뇌MRI 등 '문케어' 축소 예고
취임식 생략…전부서 돌며 직원들 인사
"약자복지 중요…성장·복지 선순환 최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11.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늦어도 11월 초에는 '문재인 케어' 축소 등 건강보험 지출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11일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건보지출 개혁안 발표 시기와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곤란하지만 빨리 준비해서 늦어도 11월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특히 보장성이 약화된다는 우려감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면서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면서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개혁을 위해 지난 8월 복지부 산하에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분만, 소아과 등 수요가 줄어드는 분야와 중증·응급 의료 등 사회적 요구가 큰 필수의료분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외래 방문이 과도하거나 자격 도용 등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지출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했던 하복부 초음파, 뇌·뇌혈관 자기공명단층촬영(MRI) 지원 정책에 대해 축소를 예고한 상태다. 과다 이용으로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취임 후 6일 만인 이날 오후 복지부 전부서를 순회하며 직원들과 인사했다. 그는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임명돼 취임식은 생략하고 취임사만 발표했다.

그는 이날 "가장 중요한 현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약자복지'"라며 "복지 지출 혁신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국민연금 개혁 및 건강보험 개선을 통한 복지 지속 가능성 제고, 코로나19의 빈틈 없는 방역, 글로벌 헬스케어 중심국가 도약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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