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공개로 전환해야"

이병도 위원장 "인사청문회 개선 위한 의회 차원 논의 필요"

문승우 전북도의원/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실시하는 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도덕성 검증을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승우 전북도의원(군산4)은 11일 도내 일간지 기고를 통해 최근 실시된 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에 아쉬움을 표했다.

문 의원은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법령상 근거가 없이 협약을 통해 도입한 제도”라며 “자율적 의사에 의해 도입되다 보니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고 협약 내용에도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도덕성 검증을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문 의원은 “도덕성 검증 과정과 결과를 공개할 경우 걸어 온 인생 궤적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후보자로 나서는 것 자체를 기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하지만 인사청문회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면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협약 갱신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깜깜이 청문회, 청문회 무용론 지적이 매번 반복될 것이라”며 “이런 지적이 누적되면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피로감만 누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번 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산청문회에서도 도덕성 검증 공개의 필요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다보니 궁금증을 증폭시켰고 자연스럽게 확인되지 않은 설왕설래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도 공감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적격’이나 ‘부적격’을 보고서에 담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인사청문회 개선을 위한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주어진 시간으로는 검증이 부족하다.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한다"며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만나 인사청문회의 당초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협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

이병도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의원들이 도덕성 검증 공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라며 "곧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이끌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4일 실시된 이경윤 문화관광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에서 부동산, 음주운전,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