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수평가 발언에 교육부 "자율평가 확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당초 12일 예정된 브리핑을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인해 앞당겨 실시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언급하면서 일제고사 부활 전망이 쏟아졌다. 이날 오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를 원하는 학교 기반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의 정확하지 않은 표현과 교육부의 해명이 혼선을 빚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안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설명하면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일제고사)를 2017년 폐지했다. 줄 세우기, 사교육 심화 등 비판을 받은 탓이다. 문 정부는 전수평가를 중3과 고2 학생의 3%만 표집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일각에서는 학생 수준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알 수 없어 일제고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때문에 학생·학부모·교사들은 윤 대통령 발언을 일제고사 부활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교육부가 뒤이어 발표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는 일제고사나 전수평가 내용이 없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수 평가에 대한 대통령 발언이 있은 후 5시간 반이나 지난 오후 3시 30분 차관 브리핑을 통해 해명했다. 당초 12일 예정된 브리핑을 대통령 발언으로 하루 당겨 실시하긴 했지만 5시간 반이 지나는 동안 갖가지 추측이 쏟아졌다. 교육부 브리핑은 종합계획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요지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표현은 전수평가를 지난 정부가 폐지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은 강제성을 갖는 '전수평가'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일제고사를 시사한데다 앞뒤 문맥이 맞지 않은 발언으로 혼란만 빚었다.

장 차관은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참여를 확대하고 그 대상들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2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뜻”이라고 거듭 말했다.

종합계획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올해 초6·중3·고2를 시작으로 2023년 초5·6학년과 중3, 고1·2, 2024년 초3~고2 학생들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컴퓨터 기반으로 학교 희망에 따라 대상이 되는 학년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평가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까지 연계해 심층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발전시켜 2025년까지는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진단체계 및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해 개인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정규 수업을 연계하고 학교 밖 전문 기관까지 동원하는 다중 안전망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처음 만든 종합계획으로 교육청과 학교가 이를 기반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점이 큰 의미”라면서 “자율체제, 개별 맞춤형 진단체제까지 확대되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고 지원체계에서 희망 학교 중심으로만 지원이 들어가는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