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이복현 "불법 공매도 조사 중..늦지 않게 보고"

금융감독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종민 의원 "하락장세 지속 시 증시안정펀드 실효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1일 무차입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늦지 않게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영향으로 하락장세가 지속되면 증시안정펀드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엔 “관련 당국과 실시간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무차입 공매도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공매도가 집중된 일부 증권사에 대해 감사를 마쳤고 일부 (절차를) 진행 중인 사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유효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견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 조사 △공매도 기획감리 정례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관계기관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 적극 활용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때 나온 대책 중에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 의무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담보 비율 140%에서 120%로 인하 등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차잔고 보고의무 대상 기한을 30일로 낮춰야 하고 담보 비율 완화보다는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락장세가 지속되면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따졌는데,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및 실무라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안펀드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금융당국이 10조원이 넘는 규모로 조성한 기금으로 주가 반등으로 실제 쓰이진 않았다.

이 원장은 “허위정보, 전환사채 관련 문제들에 대한 (제재) 필요성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시 반영하려는 입장”이라며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도 같은 마음으로 시장 안정성을 위해 실시간 소통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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