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탄 대비" 국정원 요청 묵살한 한수원.. 원전 안전 손 놨나?

시범평가 신청 안 하고 자체 평가 후 "문제 없다"…국회 자료 공개 요구도 거부

최형두 "北 EMP 공격에서 국내 원전 지킬 방안 시급"

한국수력원자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의 ‘전자기파(EMP) 공격’에 대비해 국가정보원이 요청한 원전 안전 평가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 정부에서 탈(脫)원전 정책 수행에 바빴던 한수원이, 정작 비상 상황에서 중요한 원전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국정원과 산업부가 ‘EMP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11개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공 분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대상 EMP 시범 평가’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EMP 공격은 반경 모든 전자 기기를 무력화한다. 현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회의 핵심 설비를 파괴하기 때문에 군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피해 유형이 정보통신망·전자기기 피해와 전력·송전케이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원전에 가해질 경우 제어 장치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 원자로가 폭발하거나 방사선이 유출될 수 있다.

한수원은 당시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체 실시한 연구 결과 EMP 공격을 받아도 국내 원전의 차폐(遮蔽) 효과가 충분해 별도의 차폐시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2014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가동 원전 EMP 영향분석 및 대책수립’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최형두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어떤 방호 대책이 수립돼 있는지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았지만 "EMP 관련 연구 보고서는 비밀문서로 관리 중"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전 산하 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 등 화력발전소는 국정원에서 받은 EMP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각각 2019년과 2021년에 국정원과 산업부가 시행한 EMP 시범평가에 응했다.

최 의원은 "원전 방호는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산업부는 한수원의 자체 보고서만 믿지 말고 원전 등 국가 기간 시설을 북한의 EMP 공격으로부터 지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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