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입 의무화' 개정안..프롭테크·협회 갈등 '고조'

김병욱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프롭테크 "부동산 서비스 후퇴" vs 중개사協 "소비자 재산권 보호 기여"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2022.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공인중개사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프롭테크 업계와 공인중개사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의설립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면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또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을 받아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했고, 회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지자체장이나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을 두고 프롭테크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먼저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의 법정화는 물론 △단체 설립 및 활동의 자유 박탈 △동종 업계 이해당사자 간 이익충돌 △독점적 지위 확보로 인한 공정경쟁 제한 △국민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해 등을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프롭테크 업계의 모임인 한국프롭체크포럼 측은 개정안 통과 시 부동산 서비스 후퇴는 물론 관련 스타트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개정안은 가격담합·허위매물 등 중개 관련 민원이 접수돼도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데 그쳤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자 등을 직접 관리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