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꿈틀대는 '尹대통령 탄핵'.."지지율 10%대가 한계선"

외교‧안보 고리로 '윤석열 퇴진' 외치는 민주당
탄핵 실현 가능성 낮지만 "2024년 총선에 달려" 전망도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해 외친 말이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연달아 나온 바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윤 대통령 퇴진을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윤 대통령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심상찮다. 외교‧안보 문제를 고리로 윤 대통령 탄핵 언급까지 서슴지 않는 분위기다. 이제 집권한 지 5개월 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주된 평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하락하고 2024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지 못할 경우 '위험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가능성 없다"는데도 野서 터져 나오는 '尹탄핵'

11일 민주당 분위기를 종합하면, 당내에선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 요구가 거침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앞서 언급한 집회에서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자격 없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엉망이 됐다. 윤 정부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세 타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문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겨냥해 연일 '국방 참사' '안보 자해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친미 행보가 북한의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윤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을 경고한 바 있다. 지난 7월20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2024년 총선이 분수령

현 시점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8월 20%대 초반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30%선을 회복한 흐름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야권 공세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결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수 지지층이 탄탄하게 윤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기에, 야권이 탄핵을 섣불리 추진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선 '민심 한계선'으로 지지율 20%선을 꼽고 있다. 시사저널이 만난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내려가면 무엇이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마련"이라며 "여든 야든 지지율 흐름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지율 흐름에 따라 윤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총공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4년 총선도 변수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다. 다음 총선에서 여권이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여권에선 민주당의 탄핵 관련 언급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 부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멈추라"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SNS를 통해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탄핵 사유도 없는데 퇴진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불법 쿠데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