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국민연금 "주주대표 소송, 수익률 기여 전제돼야"

[파이낸셜뉴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1일 “주주대표 소송 등 주주활동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섰을 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 지배주주의 횡령·배임으로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대표 소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김 이사장은 “일련의 소송 행위가 그 회사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비교해야 한다”며 “여러 주주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섰을 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에 부합된다면 기금운용본부에서 할 수 있고,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느 쪽이 대표소송을 하는 게 더 적절한지 논의하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적자가 76조6600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8%로 76억6600억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등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각한 적자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주식은 65조1700억원, 채권은 20조5800억원 적자가 났다. 대신 대체자산에서 9조900억원 수익이 났다.

백 의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려울수록 국민연금기금이 장기투자자로서 위기 상황을 투자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비해 고물가 환경에서 수익률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