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요 뉴스]'중대재해법 시행 첫해' 중부고용청, 위반 사례 8건 입건

중부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 해인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관할 지역인 인천과 경기 북부에서 모두 8건을 입건해 이중 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인천본부 집계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50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으며, 이는 6대 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농담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중학교 교사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학교에서 성적 농담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수업 시간에 유머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처녀막 수술 등과 관련한 비속어를 설명하는 등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15일과 16일 이틀 간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일대에서 꽃게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행사로 꽃게를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와 꽃게장 담그기 등 각종 체험 행사가 함께 마련됩니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종합어시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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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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