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2개 사업 모두 난항

저금리 기본대출은 연내 시행 무산, 기본저축은 '재검토'

경기도 청년기본금융의 두 축인 ‘청년기본대출’과 ‘청년기본저축’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 모습.(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마련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의 2개 사업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

청년기본저축은 경기지사직인수위원회에서 ‘재검토’로 분류되면서 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진데 이어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던 청년기본대출 역시 연내 시행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11일 오전 진행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날 심의에서 오석규 의원(민주·의정부4)이 “청년기본대출 관련 예산이 추경에서 도금고 예치로 감액됐다”고 지적하자 류 실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산 개발 문제가 발생했다”며 연내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도는 올해 청년기본대출 추진을 위한 500억원을 ‘기본금융기금’에 반영했지만 이 같은 문제 발생으로 인해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예산 전액을 도금고에 예치하고 사업을 유보했다. 사업규모를 1조원으로 책정한 도는 부실(상환 불능) 가능성을 5%로 판단했고, 이 같은 손실률 추정치에 따라 부실 발생 시 은행에 지급하기 위해 올해 500억원을 마련했다.

기본대출의 연내 시행 무산 이유에 대해 류 실장은 “올해 관련예산을 마련하면서 상반기에 사업공고를 내려고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전산 개발에 문제가 제기됐다”며 “은행권 자체 전산이 있고, 은행권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은 도내에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잠정 유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 대부분은 금융이력이 없어 제2금융권으로 가면 고금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기본대출이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기본금융의 또 다른 정책인 ‘청년기본저축’ 역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해당 정책은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지사직인수위가 김동연 지사에게 지난 8월22일 제출한 인수위 활동 백서를 통해 청년기본저축에 대해 장기과제로 분류해 ‘재검토’ 의견을 내면서 사업 시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 의원은 “청년들은 해당 정책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처럼 문제가 발생해 차질이 있으면 결국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년기본금융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만25~34세) 정책 중 하나다. 소득이나 자산, 직업유무 등에 관계없이 시중은행 평균금리를 감안해 저리로 일정금액을 대출해 주는 ‘청년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저축’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대출은 1인당 500만원에 3% 내외 금리를, 기본저축은 1인당 500만~1000만원에 1% 이상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금리 상향조정 가능성이 높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