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힌남노 포항 아파트 참사' 중학생 관련 입법 발의 밝혀

기사내용 요약
윤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추진 의사 공개
포항시도 대안 마련해 보상 나설 것 밝혀

[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방당국이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된 주민 7명을 찾는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2.09.06. lmy@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인덕동 지하주차장에서 목숨을 잃은 김모 군(14)이 시민안전보험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국가적 재난 앞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각지대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예외 규정 등 입법 대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난 중학생 A군이 포항시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시는 재난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유족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데 상법상 '만 15세 미만은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라는 규정 때문에 사고 당시 만 14세였던 A군은 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할 범죄 등 우려 때문에 만든 규정이지만 국가적 재난 앞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각지대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예외 규정 등 입법 대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도 "A군이 나이로 인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자체가 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시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보상(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최근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지만, A군은 보험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A군은 태풍 내습 당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내려갔다 밀려든 빗물로 차 문을 열지 못해 차 안에 갇힌 어머니를 구조한 뒤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권유로 탈출을 시도했다.

A군은 당시 어머니에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탈출을 시도했으나 A군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고, 어머니는 에어포켓에서 약 14시간을 버티다 기적처럼 목숨을 건져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