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건축비, 분양아파트 절반..현실화 시급

싸구려 마감 및 부실시공 우려
낮은 사업성으로 공급량 악영향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과감한 현실화 필요"

충북 음성군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대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표준건축비)이 분양아파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아파트 저품질은 물론, 사업성 악화로 공급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은 분양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기본형건축비)의 55%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1999년 공공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최초 고시 때는 분양아파트의 95%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40%p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저렴한 마감재 사용과 함께 안전문제가 우려된다. 주산연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과 안전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는 '싸구려'라는 인식 개선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시행사는 표준형건축비 이상으로 공사비를 지출할 시 감사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표준형건축비를 넘는 공사비 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유"라고 전했다.

공급량 확충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과거 주택시장 침체기인 외환위기(1998~2001년) 및 금융위기(2008~2010년) 당시 주택 공급량은 연평균 약 38만가구에 불과하다. 향후 주택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5년간 270만가구 공급 목표와 간극이 크다.

주산연 관계자는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보충해야 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등 민간시행사의 사업성과 연결돼 있으므로 하루빨리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더라도 신축 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므로 기존 임대주택 임대료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비사업 활성화에 문제가 된다. 현재 서울시는 재건축 시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사회적혼합(소셜믹스)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지어지는 서울 내 재건축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분양자들과 함께 동, 호수 추첨을 하게 된다. 이때 재건축 조합에 지급되는 임대주택 매입단가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고급 재건축 단지일수록 실제 공사비와 표준건축비의 차이로 말미암은 손실이 큰 셈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한정된 택지로 인해 앞으로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더욱 중요하다"며 "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바뀌지 않으면 정비사업 수익성이 낮아 활성화에 문제가 되므로 과감히 현실화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