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30만원 재난지원 10만원..교육청 3년간 7569억 현금 살포

서울·제주·경북 교육청
입학준비금으로 30만원
울산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초중고생 1인당 10만원
초중고생 1인당 10만원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이 '입학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일회성 사업에 예산 7569억원을 편성·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교육청의 선심성 '예산 퍼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개 교육청 1554억원, 2021년 13개 교육청 5303억원, 올해 4개 교육청 710억원 등 총 7569억원의 예산이 현금성 지원 사업에 편성·사용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총액 1664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959억원, 경상북도교육청 881억원, 인천광역시교육청 665억원, 부산광역시교육청 65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과 '입학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서울·제주·경북교육청이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 25만원, 전남 20만원, 인천 10만3000원 순이었고, 그 외 대부분 교육청은 10만원을 지급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유일하게 현금성 사업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았다.

1인당 지원액이 가장 많은 서울교육청은 교육비와 가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2021년부터 중·고등학생에게 매년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0년과 2021년 초·중·고교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총 세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이외에도 올해 '입학준비금' 예산을 신설해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현금성 지원 예산이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맞물려 시도 교육감의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유권자들이 교육감의 정책은 물론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현직 교육감들이 다음 선거에서도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인기 영합식 현금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지난해 17개 전국 시도 교육청의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추가경정예산 기준 84조9199억원)에서 올해로 넘어오거나 아예 못 써서 국고로 귀속된 예산은 모두 3조834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집행이 올해로 미뤄진 예산(이월액)은 2조4501억원, 불용액은 1조3840억원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이 은행 정기예금에 6개월 이상 또는 1년으로 묶어둔 돈도 지난해 말 기준 8477억원에 이르렀다. 교육청의 은행 정기예금 예치금은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김 의원은 "냄새 나는 화장실 등 오래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등 교육 환경의 양적·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할 예산이 교육감들의 선심성·일회성 사업에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예산이 과밀학급 해소, 노후 학교 시설 개선, 교육 기자재 첨단화 등 교육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쓰이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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