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TX·SRT 공직자 이용 내역 요구 '잡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코레일 등 국정감사서 논란 지속..전 정권 겨냥 사찰 의혹까지

코레일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탑승기록 자료. 허영 의원실 제공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서 받아 간 공직자 수천 명의 이용 내역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민간인 사찰이라는 지적 속에 전 정부를 겨냥한 사찰이라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SR 등에 대한 국감에서 감사원이 요구한 공직자 이용 내역 요구가 도마 위에 오르며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물론 법 이전에 고객관리와 고객신뢰도에 철학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서 코레일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수사기관에도 제출하지 않는 자료를 감사원이 요구하면 줘야 하느냐"며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이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망령이 살아나는 것 같아 충격과 공포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감사원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감사원장을 국토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오섭 의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할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들을 밀어내기 위해 정권 눈치 보기를 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허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장·차관과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있었다면 해당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또 나희승 코레일 사장 등에게 사퇴 압박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연합뉴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사전에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고 수습하며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는 조오섭 의원에 말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허영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20일 감사원의 '감사자료 제출 협조 요청'에 따라 코레일은 37만 649건, SR은 42만 8518건의 탑승 기록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문에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며 코레일에는 7131명, SR에는 4426명의 조회대상자를 전달하고 탑승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성명, 주민등록번호, 탑승 일자, 출발지, 출발 시각과 도착지, 도착 시각, 열차명, 운임과 반환 여부에 대한 서식을 제시하고 조회대상자에 대한 탑승내역을 양식에 맞춰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레일은 성명, 주민번호, 발권 여부, 여정, 발매일시, 승차권 종류, 승차권 상태, 반환/변경일시, 반환 사유, 반환 수수료, 환불 금액, 승차권 금액까지 정리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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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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