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금감원에 파견된 금융사 직원 59명..과도하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계열사 6명 파견으로 가장 많이
김성주 의원 "금감원 방만한 인력운용이 문제" 지적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외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직원이 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파견된 직원들은 소속 금융회사의 업무 편의와 함께 민원 해결에 힘쓸 수 있고 금융감독의 공정성 논란, 감독정보 유출 가능성 등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은 “금융회사별로 보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계열사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현대해상과 한화생명 계열사가 각각 3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부서별로 보면 보험리스크제도실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보험사로부터 6명을 파견 받았으며, IFRS 17에 대한 실무작업을 지원 중이다.

김 의원은 “유배당 보험 상품 가입자에 대한 계약자 배당의 문제 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 시 보험사들의 입김이 반영될 우려가 크다”며 “보험사기대응단의 경우 금감원 직원보다 보험사에서 파견한 직원이 더 많아 보험사기조사 업무 대부분이 보험사 직원들에 의해 편파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 역시 현재 대부분 서면조사 위주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다”면서 “금감원 직원 19명에 더해 예금보험공사 6명, 한국증권금융 3명, 한국예탁결제원 2명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필요 이상 과도하게 직원을 파견 받아 운영 중인 상황이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의 방만한 인력운용 문제, 그리고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하게 직원을 파견 받는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사안”이라며 “금융당국 업무의 공정성 문제, 감독 및 검사 정보마저 유출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