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정부, 데이터 시장 규모 2배 확대..사업 예산 대폭 삭감"

김영주 의원, 정부 데이터 관련 사업 실효성 지적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최근 데이터 시장 규모를 2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데이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정책 방향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11일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 내놓은 디지털 전략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배인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데이터 사업에 대한 예산이 3천억원 가까이 삭감됐는데 시장 성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지원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1천240억8천만원) 대비 347억1천만원 감액된 893억7천만원이다. 전년 대비 28% 떨어진 액수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신규서비스 ▲제품 창출 등이 필요한 중소·스타트업 등에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 및 가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뉴딜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2천880건, 2024년도 3천80건, 2025년도 3천280건으로 지원기업 수를 늘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3년도 예산 감액으로 인해 지원물량은 올해 2천680건 대비 840건이 감축된 1천840건만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금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김 의원은 "7천만원 상당의 데이터 가공 비용을 무료로 제공한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데이터 관련 시장 규모를 약 40% 가까이 성장시키고, 바우처 수요기업의 만족도도 87%에 달하는 등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면서, "사업성과가 좋은데 예산이 왜 삭감됐나"고 질타했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3년간 정부 제정 기여를 통해 민간시장을 활성화시켰으나, 이제는 정부의 재정적 투자 방식보다는 민간에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데이터 바우처 사업 성과를 모은 문제은행 방식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데이터 관련 예산은 2019년 대비 200억 이상 늘었고, 그 결과 600억 규모의 시장이 1천240억원 규모로 성장하는 등 정부가 재정적으로 시장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민간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유통,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시장 규모가 더욱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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