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박재호 "금융감독원 출입증, 철저하게 관리해야"

김동찬 2022. 10. 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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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급의 국가보안시설인 금융감독원의 출입증 발급 관련 규정이 위반되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또 영업지점별 출입증 발급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업무상 연관성이 적은데도 출입증이 나오는 경우가 잦다며 "우리은행 횡령사건도 금융위원회에 파견을 간다고 한 이후에 출근도 하지 않는 등 피감기관의 파견 관련 실태에 금융당국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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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나’급의 국가보안시설인 금융감독원의 출입증 발급 관련 규정이 위반되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안 규정에 따르면 파견 업무가 끝나면 출입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데 현재 파견 근무가 종료돼 출입 가능 일자가 넘었더라도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아 금감원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이 사실상 무기한 프리패스 출입증을 금융회사에 통 크게 발급했는데 이분들의 프리패스 발급 이유에 대해서는 실무자는 모르고 있다”며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감독기관의 특혜 출입증을 금융회사들이 발급 받고 있는지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업지점별 출입증 발급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업무상 연관성이 적은데도 출입증이 나오는 경우가 잦다며 “우리은행 횡령사건도 금융위원회에 파견을 간다고 한 이후에 출근도 하지 않는 등 피감기관의 파견 관련 실태에 금융당국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출입 관련 문제는 업무를 뒷마무리한다고 일정 기간 말미를 두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파견을 결정하고 보안을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 검수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종합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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