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사실상 디지털뉴딜 3.0..필요한 사업 이어가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과 사실상 동일하다"면서 "기존 사업의 성과는 승계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1.0과 2.0을 추진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마이데이터 사업 개시,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는 이와 달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디지털뉴딜 사업 관련 예산을 축소하거나 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능정보사회원이 현재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서비스 개방, 지능형 서비스 확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으로, 사실상 디지털 뉴딜 사업과 대동소이하거나 이미 추진됐던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내년 디지털 뉴딜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전담 조직까지 해체하면서 '전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서는 것은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과기정통부 소관 디지털 뉴딜의 내년도 정부안은 올해 2조2344억에서 약 18% 삭감된 1조8381억원만 반영됐다. 반면,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도 세우지 못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은 4050억원이 내년도 정부안으로 반영됐다.

박완주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중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코로나 백신 접종 신청시 시행됐으며 이미 국민 누구나 경험했다"면서 "이 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내용 대부분이 디지털 뉴딜과 똑 닮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정부의 성과라면 무조건 부인하고 보는 정부 부처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성과를 인정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