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사실상 5년 만에 부활..초3~고2로 확대(종합)

尹 "학업성취도 평가, 원하는 모든 학교 참여..맞춤형 교육"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평가 응시대상 확대

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2022.4.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양새롬 기자 = 5년 전 폐지됐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보고받았다. 종합계획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인데,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에 대해 "원하는 학교"라고 했지만,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연계한 기초학력 진단이 이뤄져야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 등 학교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재개되는 셈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학력 평가가 학교 자율로 진행돼 진단이 어려운 만큼 진단·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이번 종합계획의 골자다.

교육부는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 안전망 구축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 집중지원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를 종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기 위해 교육부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대상은 현행 초1~고1에서 2024년 이후 초1~고2로 확대되고 자율평가 대상은 올해 초6·중3·고2에서 내년 초5·6, 중3, 고1·2에서 2024년 초3~고2까지 확대된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해 현장의 심층적인 진단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진단체계'를 활용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또 2025년까지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해 국가·시도교육청·연구기관 등이 개발·보급하고 있는 진단도구를 연계·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관련,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연계한 진단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도 "기초학력보장법이 올해 시행돼 학교에서는 2개월 내에 기초학력 지원 학생을 선정해야 한다"며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재량 규정으로 돼 있지만 특별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100% 없다고 확신한다'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해야 한다. 기초학력보장법을 보면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학교 내 협의회를 두고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협의회는 다양한 교사가 참여하고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데, 다층적으로 역할을 정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임의성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계획은 내년 3월 발효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시행계획을 세우고 단위 학교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1수업 2교(강)사제를 정규수업, 교과보충 등 학교·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모델을 다양화한다.

교장(감)·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협의회를 통한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6000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또 학부모의 낙인효과 우려를 해소하고 가정 내 연계지도를 위해 진단·지원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학교 밖 지원을 위해서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27년까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Wee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을 연계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하는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해서는 학생의 수준·희망에 따라 방과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 수업과 보조인력을 활용한 튜터링을 지원한다.

학습지원교육의 기반 내실화를 위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연수를 신규 개발하고,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지역 여건에 따라 승진·전보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예비교사의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 학력 지원에 대한 이해, 디지털 기반 개별화 학습 방법 등을 교직과목에 반영하고 교육실습·교육봉사와도 연계한다.

이밖에 현황 조사, 성과관리, 정책개발을 위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은 내년 3월 발효된다"며 "시·도교 육청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시행계획을 세우고 단위 학교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