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화약고' 감사원 국감, '감사위원 배석' 놓고 오전 내내 파행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위원의 국감장 배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감사원법상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감사위원들이 국감장에 배석해 질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요구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해당 사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하명감사' 프레임을 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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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한 피감기관 직원이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0.1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 대통령실, 北국지도발 가능성도 염두…"성동격서식 도발할 수도"

대통령실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 범위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뿐 아니라 재래식 국지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하면 대통령실이 연일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하는 것은 제2의 연평도 포격을 포함해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말고 성동격서식의 기타 도발도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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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저수지·열차서 미사일 쏴…더 어려워진 원점타격·대북감시

북한이 남측에서 그간 상상하지 못했던 미사일 발사 수단을 강구하면서 군의 원점타격과 대북 감시체계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이 열차에 이어 저수지에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킬체인(Kill Chain)이 유사시 제대로 작동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평북 태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저수지에서 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었다고 지난 10일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사진까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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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대교 폭발, 보복 악순환 불당기나…우크라전 최악 확전 기로

러시아가 '푸틴의 자존심' 크림대교 폭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방위적인 보복성 공격을 감행하면서 우크라 전쟁이 최악의 확전 기로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중심부를 겨냥해 무자비한 미사일 공격을 쏟아붓자, 우크라이나가 즉각 "전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겠다"고 재보복을 천명하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는 형국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대(對)러시아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며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향후 활로를 찾지 못할 경우 '핵버튼'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며 핵전쟁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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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소득비례에 중점…노후소득 보장 강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계획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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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한반도 욱일기' 이재명에 십자포화…"인공기는 괜찮나"

국민의힘은 11일 한미일 연합훈련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극단적 친북", "대역죄인" 등으로 십자포화를 가했다. 안보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공세 강도를 낮추지 않겠다는 기류도 읽힌다. 북한발 위협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과도 주파수를 맞춘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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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뼛속 깊이 자리한 與 친일 세계관…정진석, 역대급 망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을 고리로 대여(對與) '외교·안보 무능'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었다. 각 상임위 국정감사 시작 시각과 겹쳤지만 그만큼 안보·외교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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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2차 소환조사…증거인멸·무고 혐의 조만간 결론

경찰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무고 혐의로 수사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37) 전 대표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이 전 대표를 지난 8일 2차 소환해 조사했다. 자정을 넘겨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며 "조만간 (이 전 대표)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이 전 대표를 성상납 의혹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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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사장 "전력도매가격 오늘 1kWh당 270원…사상 최고"

국내 전력 도매시장에서 1kWh당 전기요금 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11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및 산하 발전사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위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은 연료비 상승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라며 "오늘 사상 최고 SMP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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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제품따라 1회 세탁비용 최대 14배차…세척력도 제각각"

시중에 유통되는 의류용 중성세제 제품의 세척력, 이염 방지 정도, 1회 세탁비용이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용 중성세제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시험대상 제품은 이마트, 생활공작소, 햅스토어, 아토세이프, 애경산업, 피죤, 한국미라클피플사, LG생활건강의 중성세제 등 8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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