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돌아온 국감' 충북경찰 분주..올해 화두는?

의원실 하루 평균 20건 자료 요구..경찰, 사전점검 돌입
청주 성폭행피해 여중생 투신사건 등 국감테이블 오르나

충북경찰청 전경.2022.10.11/뉴스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경찰청이 2년 만에 돌아온 정기국회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하다. 충북청은 감사반이 화두로 삼고 집중적으로 질타할 만한 사안은 크게 없다고 보면서도 혹시 모를 '저격'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충북경찰청 대상 국감은 오는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2반 주재로 열린다. 일부 의원실은 벌써 충북청에 자료 요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의원실에 보내는 자료만 하루 평균 20건 안팎에 달한다는 전언이다.

충북청은 요구 자료 목록을 토대로 국감 전 점검에 한창이다. 먼저 감사장에서 다뤄질 수 있는 주요 현안이나 쟁점 사항과 관련해 예상 질의를 뽑고 있다.

국감 하루 전인 13일에는 '리허설'까지 할 예정이다. 청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이날 최종 예행연습을 한다. 연습은 실제 진행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올해 국감 테이블에는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가해자가 징역 25년을 확정 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으나 피해자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유족 측은 피해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사건 발생 초기 '부실 수사'가 자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배소 역시 배상보다는 부실수사로 묻힌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까닭에 감사반은 충북청을 상대로 사건 처리 절차 전 과정을 세세히 따져 물을 수 있다.

충북 경찰 내부 자체 사고도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다.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업무상 횡령 사례와 같은 경찰관 비위가 단적인 예다.

올해 알려진 경찰관 음주운전만 모두 5건이다. 일례로 지난 5월에는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8%이었다. 그런데도 해당 경찰관은 피해 차량 운전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만 받고 직을 이어 나가고 있다.

성비위 사례 역시 난타를 당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동료 여경을 강제 추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경찰 드론 운용팀에서 근무하면서 장비를 빼돌리고 특정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된 경관 사례도 있다.

정책 분야에서는 수사 기능 인센티브 확대 여부가 다뤄질 전망이다. 도내에서는 수사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이 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리업무는 많이 늘어난 데 비해 근무환경은 열악한 과거 수준에 머무는 데 따른 현상이다.

최근 5년(2018년~올해 5월 말 기준)간 도내 수사경과 해제자 수만 255명에 달할 정도다. 특히 수사 경과 해제자 중 71%(181명)가 스스로 수갑을 내려놨다.

경찰 관계자는 "2년 만에 돌아온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무난히 감사를 받겠다"라고 전했다.

rea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