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소득 재분배'보다 '소득 비례'에 중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금개혁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료율을 높이면 청년 세대가 내는 만큼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한다는 지적에 그는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험료율 증가로 고용주의 저항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김 이사장은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있고, 고용주들도 부담이 있다"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내년 3월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혜인 기자 (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15868_356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