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 "연금 개혁 시 노후소득 보장·세대별 형평성 중요"

지난달 취임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되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계획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질의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면 청년 세대가 ‘내는 만큼 못 받는다’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김 이사장은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료율 증가로 고용주들의 저항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있고, 고용주들도 부담이 있다”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출산율 저하로 첫째 자녀로 혜택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내년 3월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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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