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행정통합 공감하나 실현 힘들 것"

기사내용 요약
취임 100일 기념 뉴시스와 인터뷰서 견해 밝혀
"추진한다면 반드시 의회와 시·도민 의견 물어야"
불필요한 조례 정비·의원 역량 강화…효율성 제고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제12대 경남도의회 김진부 전반기 의장이 집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2.10.11.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11일 "경남도의 부울경 행정통합 주장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라 생각한다. 추진한다면 시·도의회와 지역민들 의견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 의장은 뉴시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울경 특별연합의 사실상 무산에 따라 일부에선 부울경 특별연합의회만이라도 구성하자고 주장하지만 경남도와 울산시가 기피하는 현실에서 실익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또 "도의회 차원의 시급한 현안은 불필요하거나 사문화된 각종 조례 정비다"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과 함께 '조례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입안해 조례의 적법성과 실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진부 의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00일 소회는?.

"취임한 이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바쁘게 달려왔는데 벌써 100일이 됐다. 도의회 의장이라는 자리는 도민의 어려움도 살펴야 되고, 의원 간 소통도 원만하게 해서 의회를 이끌어야 하는 결코 녹록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부딪치며 느끼고 있다. 매사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나은 경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

-도의회 차원에서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해법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의회 김진부(가운데) 의장 등 지난 8월 18일 자연재해 취약지구 현장점검.(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2.10.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조례 정비,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 정책 마련, 도의원 역량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행정 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되어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가 상당히 많아 일제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인사검증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인사검증 평가표 도입, 후보자 선정 전후의 업무분장 구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사검증 정책질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촉박한 검증기간과 짧은 질문시간을 개선하려고 하면 지난 2018년 체결된 경상남도와의 협약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경남도와 추후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집행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의원들의 많은 경험과 공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간접 경험과 더불어 의원 역량강화 연수·교육을 진행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남도가 지난 9월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는데…개인적 견해는?

"경남은 부산·울산처럼 좁은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다. 넓은 땅에 적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부울경 중심지역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서부경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부울경 특별연합의회'만이라도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진 주체인 경남도와 울산시가 참여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특별연합의회만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울경 광역시도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행정기구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경남도의 주장에 공감한다. 부울경이 합심하여 행정통합을 실현한다면 당초 계획했던 특별연합보다는 법적 구속력이나 연대감은 더 강해질 것이다. 다만 이제까지 행정통합의 선례가 없었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체 부울경 주민의 공감대가 모여져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므로, 도의회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의회에서는 경남도와 협력하여 도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미리 잘 살펴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겠다."

-전체 의원 64명 중 국민의힘 60명, 민주당 4명이다. 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인 상황에서 도정 견제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직속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알맹이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 앞으로 인사검증제도 개선책은.

"지난달 경남연구원장, 경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인사검증을 진행하면서 명확한 기준이 없고, 7일 이내의 촉박한 검증기간과 의원 1인당 20분의 짧은 질의답변 시간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을 위해 인사검증 평가표 도입, 후보자 선정 전후의 업무분장 구체화 등 내용을 포함한 '인사검증 정책질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의 후보자 제출서류 외에도 기관 감사 결과, 경영평가 자료 등 추가 요구 자료 항목 등을 매뉴얼에 담아 도덕성 검증과 임용 예정 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역량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촉박한 검증기간과 짧은 질문시간을 개선하려고 하면, 2018년 체결된 경상남도와의 인사검증 협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경남도와 추후 협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인사검증에 보다 공정성을 확보하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국선비문화원에서 열린 제12대 경상남도의회 2022년 의원연찬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2022.1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제12대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제 도입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는 사실상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1인 1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행정수요가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도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1인 1보좌관제를 도입한다면 경남도 실상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제언 등 그 혜택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역의 문제를 지방의회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1인 1보좌관제 도입과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정착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적극 건의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권위적인 의장이 아닌 격없이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의장상'을 보여드리고 싶다. 의장의 권한을 의원들에게 분산하여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으며, 크고 작은 일들에 늘 소통하고 협치하도록 노력하겠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제12대 도의회가 도민이 바라는 화합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마음을 모아 주시면 좋겠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경남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싶다. 제12대 도의회가 진정한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나고, '충실한 견제와 감시로 신뢰받는 책임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본위 민생의회', '자치분권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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