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지병' 동료 수감자 폭행치사 혐의 80대에 폭행죄만 인정

"폭행 없었어도 병리적 요인만으로 급성심근경색 발생할 수 있어"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 중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84)씨에게 폭행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후 8시 10분께 교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B(83)씨와 다투다 방석으로 B씨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당한 후 응급 벨을 누르고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9시 8분께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거나 당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할 것이라고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긴 했으나 이미 고령의 고혈압 환자로 관리되고 있었고 2018년 부정맥 및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폭행 행위와 같은 외부 자극이 없더라도 내부적, 병리적 요인만으로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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