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갈수록 주는데 골프장 산지 승인은 5년새 3배↑

기사내용 요약
5년간 산림청 취득 산지 3만 5530㏊, 전용 허가 산지 4만 408㏊
어기구 의원 "산지전용 허가 요건 손질과 국유림 대책 마련해야"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최근 5년간 산림청이 확보한 국유림보다 전용이 허가된 산지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골프장으로 승인된 산지면적이 5년새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청이 국유림 확대계획에 따라 취득한 산지면적보다 전용허가 받은 산지면적이 더 넓어 국유림 확대정책에 엇박이 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어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계획을 통해 2017~2021년 동안 3만 5530㏊의 산지를 매수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산지전용이 허가된 면적은 4만 408㏊로 확보한 국유림보다 산지전용 허가면적이 더 크다.

우리나라 국유림 비율은 2020년 기준 26.2%로 미국 31.1%, 독일 32.5%, 일본 30.6%에 비해 부족하다.

산림청도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산림휴양 등 국민복지 증진, 목재자원 비축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 기여 등을 위해 사유림 매수를 통해 국유림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의 국유림 확대계획 달성률은 제1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시행한 2009년 이후 제2차 계획 3년차인 2021년까지 매수계획 달성 연도는 2019년(104.5%)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

특히 2017년 92㏊에 불과했던 골프장은 지난해 252㏊로 세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5년 동안 골프장으로 조성된 산지면적 772㏊ 중 60%에 해당하는 463㏊가 보전산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구 의원은 "국유림 확보의 중요성에 따라 중장기계획까지 마련했지만 목표달성에는 실패, 정책상 엇박자까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지전용 허가요건을 점검하는 한편 국유림 확보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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