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열차 이용 내역' 자료 제출 요구에.. 野 "민간인 사찰"

코레일, 탑승자 성명·주민번호·시간·출발·도착 등 감사원에 제출

▲ 허 영 의원실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1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감사 초반부터 감사원이 최근 코레일과 SR에 공직자 7000여 명의 KTX·SRT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을 문제 삼으며 “민간인 사찰”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한 7131명의 명단 중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있었느냐”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장·차관과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있었다면 그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허 의원이 이날 공개한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코레일에 7131명, SR에는 4426명의 조회대상자를 전달하고 탑승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37만649건, SR은 42만8518건을 제출했다.

감사원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탑승일자, 출발지, 출발시각과 도착지, 도착시각, 열차명, 운임과 반환여부에 대한 서식을 제시하고 조회대상자에 대한 탑승내역을 양식에 맞춰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레일은 성명, 주민번호, 발권여부, 여정, 발매일시, 승차권종류, 승차권상태, 반환·변경일시, 반환사유, 반환수수료, 환불금액, 승차권 금액까지 정리해서 제출했다.

허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자료 제출 요청은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민간사찰 행위”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수집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감사원법,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한 개인에 대한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광범위한 사찰성 자료제출 요구에 회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충분한 법적 검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탑승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제출한 것은 매우 부적절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행해졌던 민간인 사찰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충격과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국토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 이종국 주식회사 에스알 사장(왼쪽부터),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1 [국회사진기자단]

맹성규 의원은 “(명단에)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포함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코레일과 SR이 (정보를) 줄 권리가 어디 있나”라며 “담당자가 고발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기원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감사원 요청이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이강진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원과 저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요구가 오면)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자 “그런 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위원으로 일하느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게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묻자 나 사장은 “상급 기관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법과 규칙이 상충되는지 촘촘히 보고 정보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고 수습했다.

야당 의원들은 코레일과 SR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국토위에 제출할 것도 촉구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감사원에는 자료를 주고 국회에는 못 주면 감사원이 국회보다 하늘 위에 있는 천상계 기관이라도 되는 것이냐”면서 “감사원이 정신을 놓아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민간인 사찰 여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