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 개혁 '소득 비례'에 중점 둬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 개혁의 방향은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을 묻는 질의에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연금개혁에는 재정 건전성뿐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개혁 방향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냐'는 질의에도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답해, 사실상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높이면 청년 세대는 내는 만큼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이사장은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출산 크레딧' 제도 확대 방안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인데,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첫째 자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내년 3월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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