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이복현 원장 "은행권 이자장사 지적, 비판적으로 볼 여지 있어"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은행권의 이자 장사 논란과 관련해 “은행의 노력만으로 거둔 이익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금융권에 같이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예대마진이 과도하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양 의원은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놀이로 대출금리를 한껏 올리고 예금금리는 눈곱만큼 올린다"면서 "은행의 예대마진이라는 게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권의 수용률이 낮아 제도권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신용등급 5등급 이하는 이율이 조금만 올라도 연체로 빠지고 부실화될 수 있다”며 “금감원에서 은행 금리 인하 요구권 시각 바꾸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리 인상기에 구조상 자연스럽게 (은행이)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된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면서도 “비판적으로 볼 부분이 있어 금리 인하 요구권, 예대마진 공시 등의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고 답했다.

또 “금리 인하 요구권은 수용률이 떨어지고 불수용의 이유가 소비자에게는 공유되지 않아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은행과 그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다음 공시발표 전까지는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대출 특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공공기관 사내대출 관련해선 금융기관 관리와는 다른 차원이고, 기획재정부에서 권한이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금융권 실태라든지 어려움 등을 기회가 되면 기재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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