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줄이려 해외 알짜자산 매각"..한전국감서 질타

국회 산자위 국감..한전 적자대책·원전 안전 등 질의

(나주=뉴스1) 박영래 이승현 기자 = 11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전력자회사, 전력공기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전의 누적적자 대책, 해외 에너지자산 부실 매각, 원전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감은 3년 만의 현장국감으로 진행되면서 국회 산자위원 30명 전원이 참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을)은 한전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외에 소재한 알짜사업들을 잇따라 매각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전의 발전 6개 자회사들이 우량한 해외사업을 매각하라는 건 한전의 부실을 털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수한 해외자산 매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누적되는 한전의 적자 원인은 생산원가"라며 "생산원가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고민해야 국민의 희망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 자회사들 알짜 해외자산을 매각하는 방법 등은 궁여지책에 불과하고 이건 두 번 죽는거다"면서 "자원빈국에서 이건 말이 안된다. 공기업이 이렇게 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원전 재가동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가 많다"면서 "원전 자동정지가 원전 안전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는데 국민 누가 그걸 믿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도 한전 발전자회사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축소와 삭감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한전 발전자회사 등이 재정건전화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축소, 삭감하면서 전남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전남 입장에서 예상 투자금 4640억원이 공중에 사라지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난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4년 전 대비 LNG는 7배, 국제유가도 크게 오르며 한전 적자가 상반기에 14조가 됐다"면서 "300원에 연료를 사서 110원에 팔기 때문에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한전 적자가 누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쌓이는 것 아니다. 원전은 안전문제가 가장 중용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기업 비영리지분 매각, 한전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도 진행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최근 한전KDN 주가가 2배 오른 건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산 매각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은 최익규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의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의 부실 문제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울산 동구)은 한전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은 한전의 출산가구 복지할인 부적정 등을 질의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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