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험군 학생 5명 중 1명 방치.. 전문기관 연계율도 감소세[국감 2022]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 5명 중 1명은 전문기관 연계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검사를 한 173만5131명 중 1만9660명이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자살위험군 학생 중 전문기관 연계 조치를 받은 학생은 1만4402명으로 연계율은 79.6%였다. 나머지 20.4%의 자살위험군 학생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이다.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총점이 기준 점수 이상이면 ‘관심군’으로, 이 중에서도 극단적 선택이 우려될 정도라고 판단되면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8만539명으로, 이들 역시 학교 내에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지역 전문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학생으로 분류된다.

자살위험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2018년 82.2%였던 연계율은 2019년 80.4%, 2020년 78.1%로 떨어졌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있는 학생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한편,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와 함께 자살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 및 외부활동이 제한된 시기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또래집단 속 관계가 급격히 위축되고 가정이 처한 경제적 위기까지 경험한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됐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가운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연계해 후속 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