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이자장사 지적에 "비판적으로 볼 여지 있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서 "은행의 노력만으로 거둔 이익인지 의문" 답변
"금리 인하 요구권 실효성 높일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은행권의 이자 장사에 관련해 “은행의 노력만으로 거둔 이익인지 비판적으로 볼 부분이 있고 이러한 인식을 공유해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예대마진이 과도하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금리 인상기에 구조상 자연스럽게 (은행이)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된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면서도 “비판적으로 볼 부분이 있어 금리 인하 요구권, 예대마진 공시 등의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이날 금리 인하 요구권의 수용률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일갈했다. 양 의원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는 이율이 조금만 올라도 연체로 빠지고 부실화될 수 있다”며 “금감원에서 은행 금리 인하 요구권 시각 바꾸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리 인하 요구권은 수용률이 떨어지고 불수용의 이유가 소비자에게는 공유되지 않아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은행과 그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다음 공시발표 전까지는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기업에 대한 대출 특혜에 대한 지적에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관련해선 금융기관 관리와는 다른 차원이고, 기획재정부에서 권한이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금융권 실태라든지 어려움 등을 기회가 되면 기재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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