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부채 관리, 절실하지 못했다..라임 등 사모펀드, 개별조사 중"(종합)

[국감현장] "금리인상 기조에 대비 했어야..감독체계 개편 문제제기에 공감"
"외환 파생상품 소비자 피해 없는지 점검할 것..내구제대출 적극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국종환 한유주 정지형 박소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금리인상기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금리 상승기를 맞아 성행하는 불법사금융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외환 파생상품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단을 만들어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급증으로 금리인상기에 우려가 커진 것과 관련해 "가계부채 축소 및 구성 성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절실히 금융당국이 못 느낀 것이 사실"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감독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 가계부채 총량이 확장됐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인상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양적완화가 지속되는 시기에 좀 더 향후 긴축 내지는 금리인상 기조를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한다"며 "미국 시장의 고정금리와 관련된 제도적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도 잘 관찰하고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에 모두 이관하는 방식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그는 "산업의 진흥과 시스템적 감독·소비자 보호 기조가 충돌하면서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오 의원의 질의에 "정책과 감독의 기능을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인수위원회 때부터 개편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금융상황 대응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리상승기를 맞아 성행하는 내구제 대출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구제대출 관련해 금융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원장은 "금융귀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예비적인 대응체계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다음 종합감사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선 "별도 조사단을 만들어 점검 중이고 문제가 되는 사모펀드는 개별 이슈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수조사와 관련해 "전수조사 계획을 내년까지로 잡고 있다"면서도 "(모든 사안을)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빨리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물환(TRF)을 포함해 외환 파생상품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는 "최근 외환과 관련한 여러 이슈가 있다"며 "외환 관련 파생상품, 특히나 풋옵션 결합한 상품 거래가 늘어났는데,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실태를 잘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거래가 많이 늘어난 TRF에 대해서도 "상품 운용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TRF란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는 환 헤지 상품으로,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반면, 환율 상승 시 볼 수 있는 손실 규모엔 제한이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던 '키코(KIKO, Knock-In, Knock-Out)'와 유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은행권에서 22조원가량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