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학교 샤워실·화장실 상습 몰카 20대..시교육청 점검 '무사통과'

3년간 점검 불구 적발 없는데다 올해는 1/3로 축소
간헐적 검사 실효성 의문..신체검사 등 보완책 필요

15일 광주 북구청 직원들과 북부경찰서, 효령노인복지타운 Silver안심순찰대원들이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한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광주북구 제공)2021.9.16/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이승현 기자 = 광주 학교 등지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불시점검에서는 적발 현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수조사를 실시한 학교에서도 잇따라 불법촬영이 이뤄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4개월간 광주 학교 4곳과 교육기관 1곳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A씨(27)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종이박스에 숨겨 학교 샤워실과 화장실, 교무실에서 불법촬영을 해 왔다.

앞서 지난 9월에는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 B군(18)이 휴대전화를 교탁 아래 숨겨 여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같이 학교 내 불법 촬영이 잇따르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의 불시 점검은 이를 적발해 내지 못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실시하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결과 최근 3년간 적발된 현황은 없다.

시 교육청은 연간 계약을 통해 불법 촬영 탐지 전문업체 1곳과 함께 광주 일선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불시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320개 학교에 대해서 매년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 1회 불법 촬영 장비 여부를 점검했고 올해는 관련 예산이 1/3로 줄면서 110개 학교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2020년 292개 학교, 2021년 312개 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연 2회 학교별 자체 점검도 실시했으나 모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적발하지 못했다.

이번에 동부경찰서에서 적발된 A씨가 출입한 학교 4곳 중 3곳도 올해 시교육청의 불법 촬영 불시점검을 마친 곳이다.

이처럼 연 1~2회 학교를 방문해 실시하는 불시점검으로는 촬영장비 적발이 쉽지 않다. 또한 점검 예산 문제로 조사장소도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에 제한된다.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업체 직원은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주출입자와 보조출입자를 지정,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과를 조회한 후 출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부업체 출입자들이 교내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러 물의를 빚었을 경우 업체측에 책임을 묻는 등 피해배상 여부는 계약상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학교 입구에서 출입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거나 카메라 보안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향후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내년도 점검 예산을 1억7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점검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릴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의 일시적인 불법 촬영 불시 점검만으로는 카메라 탐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신체검사나 보안스티커 부착을 포함한 추가적인 예방책을 논의하겠다. 물의를 빚은 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내용도 학급 학교 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