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천상계 기관인가"..'KTX·SRT 탑승내역' 두고 국토위 충돌(종합)

[국감초점] "감사원법·개인정보법 위반..담당자 고발될 수도"
"감사원 사무 규칙따라 제공" vs "규칙이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김진 기자 =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공직자 KTX·SRT 이용내역 요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공직자 수천명의 지난 5년간 이용내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가 봐도 민간인 사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보통 공공기관 임원이나 과장급 이상이라도 임원들은 3년 정도 근무하는데, 5년치 자료 요청은 누가 봐도 민간인 신분의 기간까지 요청한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법의 취지를 위반했다"며 "지금 감사원이 행하는 행태는 전임정부 공공기관장에 노골적 사퇴압박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임 문재인정권의 장·차관 그리고 청와대 주요 인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냐"며 코레일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내부에서 감사원 공문을 접수하고 통상적인 절차로 답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사전 정보보안을 내부적으로 철저히 하겠다"며 "자료제공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시간에도 감사원의 자료요청을 두고 설전이 계속됐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강진 코레일 상임 감사위원의 답변에 "규칙이 법보다 상위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감사위원의 말은 법적 위반가능성이 있어도 감사원이 요청하면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라며 "위험한 생각으로 감사위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은 "자료 요구를 감사원의 사회복지감사국에서 했다"며 "전혀 상관없는 과에서 감사원이 가진 규칙 하나 들이밀며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달라고 한 사건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자료를 받지 못하면 감사원이 국회보다 하늘 위에 있는 천상계 기관이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감사위원의 답변 태도를 두고 나 사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야당과 정해진 질의 시간을 초과했다는 여당 의원들 사이 고성도 오갔다.

이에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운영상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시간 맞춰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나 사장도) 소신껏 선서한 대로 답변해달라"고 당부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