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현행 금융감독체계 문제 제기에 공감하나 금융위기 먼저 극복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한유주 정지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에 모두 이관하는 방식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다만 최근 고금리·고환율 등 금융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감독체계 개편을 현 시점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산업의 진흥과 시스템적 감독·소비자 보호 기조가 충돌하면서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책과 감독의 기능을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인수위원회 때부터 개편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금융상황 대응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정책을 맡고, 금감원은 감독 기능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며 "예산도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체계 개편 관련해서 여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처럼 금융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 시스템 재편을 언급하면 기관간 협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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