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핵무장 검토하고 '北체제 변화'로 대북 정책 바꿔야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전술핵 운용 훈련까지 벌인 것은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노동신문 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면서 최근 진행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사진 등을 공개했다. 지난달 25일 평북 태천의 한 저수지에서 진행됐다는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사진은 핵공격 위협이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 육지의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것이라는 우리 군의 오판도 문제지만, 북한이 수많은 저수지까지 미사일 발사 기지로 사용할 경우, 탐지와 요격이 더 어려워져 킬체인 무력화로도 연결된다.

북한이 이동식 차량과 열차, 잠수함에 이어 저수지까지 활용해 시도 때도 없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자행할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는 더 물러설 곳 없는 벼랑에 처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김정은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핵 공격 위협을 하는 것에 발맞춰 협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조롱이다.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편성해 전술핵 투하 훈련까지 한 만큼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는 물 건너갔다.

대한민국도 걸맞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국제 제재를 더 강화하고, 인권 유린과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주입해 각성시키는 등 ‘체제 변화(regime change)’가 현실적 대응책이다. 북핵 대응 플랜B가 필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11일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한 것은 유의미하다. 전술핵 배치는 물론이고 자체 핵 개발도 검토해야 한다. 동맹인 미국과 긴밀 협의하며 한·일 공동 대응도 해야 한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한국의 핵 보유 필요성에 대한 국제 여론도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의 핵 능력 확보는, 사드 배치에 펄쩍 뛰던 중국을 움직이게 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곧바로 대만의 핵 역량 강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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