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가피한 한미일 연합훈련도 비방하는 이재명 저의

가혹했던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일본군이 한국을 다시 무력 침략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북한의 핵공격 위협과 중국·러시아 등 전체주의 국가의 발호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일본과의 실질적 협력 강화가 불가피하다. 최근의 한·미·일 동해 연합 훈련은 이런 동북아 안보 수요에 대응한 아주 초보적인 군사 협력에 불과하다.

이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인정하는 행위”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날”이라는 등 거친 말을 동원해 비난했다. 앞서 7일에는 3국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 “친일 국방”이라고 비난했다. 11일에는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를 초청해 ‘긴급 평화·안보 대책회의’라는 것을 개최했다. 친일 논쟁을 계속 이어가자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전술핵 훈련까지 자행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비판이 없었다. “한미동맹과 우리 자체 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말만 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역대 정부가 북한 핵무기에 맞설 많은 수단을 추진해 왔지만, 완벽한 핵무기 방어 체계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킬체인과 사드 등 다중(多重) 대책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동안 이 대표는 “미군은 점령군” “가쓰라-태프트 조약 때문에 한일합방” 등의 주장을 했고, 이번에는 북핵 위협에는 눈 감으면서 현실성 없는 가상의 일본 위협을 선동한다. 민주당은 국회의 북한 핵사용 법제화 규탄 결의안에도 소극적이다. 그러나 반일(反日) 몰이에 대한 다수 국민 반응은 차분하다. 일본으로의 여행객 폭증만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지지층을 결집해 자신이 연루된 비위 수사를 저지하려는 저의 아닌가. “윤석열 정부 5년 못 채우고 퇴진” 운운하는 소속 의원 연설도 같은 맥락으로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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