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카드뮴 대기배출 정보 10배 차.."환경당국, 현지실사 無"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9.2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환경 당국이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대기배출량 정보가 10배나 차이가 나도 현지실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는 낙동강 환경 오염을 두고 석포제련소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후속조치를 시급히 요청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 20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2018년 석포제련소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PRTR)에 신고한 카드뮴의 대기 배출량은 연간 8㎏이었는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등록된 배출량은 연간 79㎏에 달했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 동안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90여 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대기오염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로 작성해 지역주민과 정부를 기망했고, 공장 내·외부에 걸친 오염 토양 정화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환경당국은 이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석포제련소 카드뮴 대기배출 정보 격차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때까지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관할 환경청인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에 대한 최근 5년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신고 관련 현지실사 자료를 요청한 이 의원실에 최근 5년간 현지 조사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이미 대기배출 조작 전력이 있는 기업인데 PRTR 신고 정보와 SEMS 정보가 10배가량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환경 당국 그 누구도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또한 지난 4일 환경부 대상 국감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 동안 90여 차례가 넘는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며,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을 오염시킨 주범인 석포제련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영업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