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한 냉철한 논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가 출범 5개월 만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안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3가지로 요약된다. 이미 야당에 설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를 제외한 나머지 개편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이라고 한다.

역대 정부가 시행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학자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생각은 다음과 같다. 시대 변화에 따라 조직 개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최소한에 그치는 게 좋다. 어떻게 바꿔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정부조직의 효율성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나아졌다는 의견은 거의 없는 반면, 개편의 후유증과 이후 조직의 안정화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정 기능을 다른 부처로 옮기는 방식의 개편보다 새로운 행정 수요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방식으로의 개편, 확장형 개편보다 축소형 개편이 좋다. 정부조직은 일단 만들어지면 시간이 갈수록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 중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승격·신설이 확장적인데도 큰 이견이 없는 것은 이 분야의 정부 기능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 가족과 후손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도덕적 의무다. 73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오래 논의돼 온 사안이어서 별다른 반대가 없다. 문제는 여성가족부 개편이다.

여성가족부는 명칭부터 여성부와 여성가족부를 왔다 갔다 했다. 여성정책의 규모나 내용이 한 부처가 담당하기엔 턱없이 작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떼어내 여성부와 합쳤다가, 생애 주기에 따른 복지정책의 분절화와 일관성 부족 때문에 다시 보건복지부와 합치기를 반복했던 것이다. 또, 여성 관련 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고, 여성 관련 범죄는 법무부가 담당하는 능 여성정책도 여기저기 나뉘어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여가부 예산 약 1조5000억 원 중 여성정책 예산은 불과 2000억 원 정도이고, 약 1조 원이 가족정책 예산인 것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개정안은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경력 단절 등 여성 고용 문제는 고용부로 이관하며, 총리실 산하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해 생애 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여가부라는 부(部) 수준의 조직이 없어진다고 여성정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큰 부처가 인구가족정책의 종합적 틀 속에서 추진케 한다는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의 일곱 글자 공약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것이 남녀 갈등을 일으키고 ‘여혐’ 현상을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여성, 또는 양성평등 문제가 정부조직의 변화를 가져온 지 25년이 지났다. 여성 문제의 성격과 내용이 크게 달라진 지금,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래 지향적 논의를 통해 여가부 폐지 및 기능 이관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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