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1년 만에 불량 요소수 적발 13→31건 급증

[요소수 대란]

지난해 11월21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요소수 대란 이후 제품사전인증시험검사의 검사 건수가 늘고 이와 함께 부적합 판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최근 3년간 확인된 불량 요소수 판매량이 340만리터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요소수 사용량인 60만리터의 5배 이상 되는 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각 지방환경청이 제출한 ‘불량 요소수 행정처분 및 판매량’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우원식 의원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불량 요소수 판매로 적발된 것은 모두 46건으로, 338만리터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건이 지난해, 31건이 올해 적발된 것이다.

또한, 2021년 11월 요소수 대란 이후 인증기관의 제품사전인증시험검사 건수가 늘었고 부적합 판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수를 국내에 유통, 판매하려면 국립환경과학원 등 5개 인증기관에서 제품사전인증시험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인증시험검사 제도는 2017년 3월부터 시행됐다. 2021년 11월 전까지 이뤄진 인증검사는 단 41건뿐으로 부적합 제품은 단 5건이었다. 하지만 요소수 대란 직후인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153건의 검사가 이뤄졌고, 22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비율은 12%에서 19%로 늘었다.

각 환경청은 제품 제조∙유통 단계에서도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는데, 2020년 이후 총 445건을 분석한 결과 3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7%인 31건이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요소수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도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관계기관의 점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수 제조 및 유통업체가 몰려있는 수도권의 경우, 점검 대상 업체는 1만9095곳에 이르지만, 최근 3년간 점검받은 곳은 단 5%에 해당하는 949곳에 불과했다.

우원식 의원은 “환경청의 점검률이 5%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불량 요소수의 시중 유통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요소수의 품질문제로 배기가스 배출을 저감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