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부활 선언..윤 대통령 "원하는 모든 학교 참여"

[윤석열 정부]지난 정부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다.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일제고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추진했던 정책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를 불러온다는 교육계 우려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복합위기를 언급하면서는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의나 중과실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위원들은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을 의결했고, 공익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농어촌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도 공포됐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또 청년정책에 관해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희망·공정·참여라는 청년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여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