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도 저기서도 횡령..감옥 갔다와도 남는 장사?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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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은행 횡령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횡령범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잡혀도 다 남는 장사라서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모든 횡령범들의 현재를 다 추적해볼 수는 없기에 그 전과 후를 비교해볼 수는 없겠지만 횡령범에게 제기되는 형량이 대체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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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33 : 여기서도 저기서도 횡령...감옥 갔다와도 남는 장사?
최근 우리은행 횡령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부터 우리은행, 강동구청까지.
일반 기업부터 은행, 공공기관까지 최근 잇따라 내부자들의 횡령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수억 단위부터 수백억 원 대까지 그 액수도 다양하고 횡령한 금액의 용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횡령범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잡혀도 다 남는 장사라서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모든 횡령범들의 현재를 다 추적해볼 수는 없기에 그 전과 후를 비교해볼 수는 없겠지만 횡령범에게 제기되는 형량이 대체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8:26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19:14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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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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